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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남북교류 발언 무죄

    서울형사지법항소부(재판장 유태흥 수석부장판사 정만조 정귀호 판사)는 17일 상오 대중당의 서민호 의원의 반공법위반사전에 대해 『피고인의 행위가 반공법(4조1항)에 해당한다해도 반공

    중앙일보

    1970.10.17 00:00

  • 기록분실 군재는 위법|법원 재난조항 군법회의 해당 안돼

    주월한국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1심공판 기록을 국방부고등군법회의로 보내는 도중 재판기록이 없어져 피고인을 구속할 근거자료가 없어졌는데도 1년여의 기간을 불법 구속했다는 사실이 대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9.15 00:00

  • 외설혐의「인기」편집인 등에

    서울형사지법 김광년 판사는 25일 검찰의 외설물 일제수사 때 음란문서 제조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월간잡지「인기」전 주간 전봉건(41), 전 편집자 한용우(32), 전 편집기자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8.25 00:00

  • 예상공해에도 추방령|매연버스 운행정지 가처분의 판례

    거리의 무법자 매연차량도 법앞에는 무릎을 끓어야했다.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(재판장 임채홍부장판사, 배석 박철우·가재환 판사)는 매연버스때문에 견디다 못한 최혜민씨(30·서울서대문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6.22 00:00

  • 2대독자등 복무 단축|「현역입영후」에만적용|고법판시

    서울고법 특별부(재판장 김중서 부장판사)는 24일『병역법 제1조에 따라 2대독자등에 대해 현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현역으로 입영후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해당된다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3.24 00:00

  • 내란선동부분 무죄

    서울형사지법7부 (재판장 양헌부장판사) 는 25일 한일회담체결당시인 64년 내란선동및 사문서위조·동행사등 죄로 기소되었던 전민중당선전부차장 문무회 (37) 전동당당원 김근수(27)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9.25 00:00

  • 이수근 첫 공판

    위장간첩 이수근(45) 일당 4명과 여권「브로커」 성낙영 피고인(35) 등 3명 도합 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, 반공법위반 및 간첩, 외환관리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이 10일 상오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4.10 00:00

  • 경제폭력 6명 유죄선고

    서울형사지법합의3부(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)는 26일 상오 세칭 「경제폭력배사건」의 판결공판에서 『한국증권투매인협회는 범죄단체가 아니다』라고 판시, 7명의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적

    중앙일보

    1968.12.26 00:00

  • 조영수·정규명에 사형 | 동백림사건 전원 유죄선고 |

    [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]의 피고인 조영수(34·정박·외대강사) 정규명(39·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 연구원)등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. 13일 상오 서울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2.13 00:00

  • 강 교수 등 증언대에|서독정부 고문「그」교수도 방청

    서울 형사지법 합의 3부(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)는 4일 상오「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」10회 공판을 열고 서울대 문리대 독문학과 교수 강두식, 사범대학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2.04 00:00

  • 해외에있는 반공법 피의자 알아도|불고지죄 안걸려 고법판시

    서울고법 형사항소부(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)는 13일 『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를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도 범인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있을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9.13 00:00

  • 법적 한계-「민비연」사건 일심선고와 내란음모 죄

    세칭 「민족주의 비교연구회」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내려진 서울형사지법의 판결은 3·24사태 이후 작년8월까지 줄기차게 소용돌이 쳤던 일련의 학생 「데모」성격에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3.05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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